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단 편집) === 범죄론 === [youtube(JuEJL8AOe3Y)] [* 해당 영상의 자막에선 "bring to justice"를 "법정에 회부하다" 로 번역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잘 보았다면 이는 그다지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수사 및 배상 청구와 집행은 "공권력을 휘두르는 수사기관"이 아닌 '''치안회사'''가 한다. 빌이 최종적으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성한 법정" 따위가 아니라 '''중재회사'''이다. 이렇듯,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체재 아래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선, 누가 범죄자고 아닌지 판단할 권위를 부여받은 법정 같은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가 벌어졌다면 범죄자가 책임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게끔 만들면 그만이다. 공동체나 정부 기관이 형사재판의 이름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단히 이해하려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만이 있을 뿐, 피해 배상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복수"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현재 형사재판과 형벌의 명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 또는 "범죄의 예방(위하력)" 또는 "범죄자의 교정" 이다.[* [[형벌]] 문서를 참고하자.] 이러니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에선 형사재판을 거부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A가 B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B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B가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메꿔줄 보상금 등을 지불하면 된다. B가 다리를 다쳐 입은 피해를 전부 보상했는데도 "B의 복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죗값",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가" 같은 것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아래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민사재판에 의한 태형이나 사형제도' 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